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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 nbn 시사경제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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