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숏' 동의 없이 공개될까

- 현행법상 머그숏 강제 규정 없어
- 21일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연말쯤 시행

중대범죄자 '머그숏' 동의 없이 공개될까 - nbn 시사경제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이 통과됐다.머그숏은 범죄자의 인상착의

www.nbnbiz.co.kr

nbn서포트즈 제1기 공개 모집 (0)	2023.09.15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12일 오후 재가...법적 대응 예고 (0)	2023.09.13
대전 초등교사 가해 부모 입장문..."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0)	2023.09.13
야산에 마약 파묻어 유통...'신종 던지기 수법' (0)	2023.09.13
서울 지하철 노선도 바뀐다...동그래진 2호선부터 '신호등' 환승역 (0)	2023.09.13

'사회' Related Articles